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3. 4.(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20.

나. 제 안 자: 임춘원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4. 2. 21.

라. 상정일자: 제293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4. 3. 4.)

❍ 제안설명: 임춘원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제5조)

❍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이 많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3년 497천 명으로, 2050년에는 212% 증가한 1,552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 65세 이상 고령 인구 추계 》

(단위: 천명, %)

구 분		2023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전국	인구수	9,730	16,200	19,283	22,683	25,127	26,808
	구성비	19.0	31.6	37.9	45.2	51.2	56.6
인천	인구수	497	871	1,061	1,276	1,439	1,552
	구성비	16.6	29.4	35.8	43.3	49.7	55.2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2022년도 인천시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건수는 987건, 사망자수는 33명, 부상자수는 1,034명으로, 고령자는 신체 능력의 저하로 보행속도와 반응속도가 느려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최근 10년간 전국 고령자 사고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1.9%와 2.2% 증가했음.

《 65세 이상 고령자사고 시도별 현황 》

자료출처: 2023년판(2022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 65세 이상 고령자사고 연도별 현황 》

자료출처: 2023년판(2022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 또한, 2022년 인천시 등록 장애인수는 151천 명으로 전국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안전한 통행권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등록 장애인 연도별 현황 》

(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 국	2,585,876	2,618,918	2,633,026	2,644,700	2,652,860
인 천	141,771	144,574	146,321	148,646	151,035
	5.5%	5.5%	5.6%	5.6%	5.7%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교통안전 도모 등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특히,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전통시장과 요양병원을 명시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 제3호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소

❍ 안 제3조는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 제2조의 해당시설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②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안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의 설치·관리,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인력배치 등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과 이동편의 증진 등 안전한 교통 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시설 확충, 실효성 있는 보호구역 운영 체계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이 많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제1호가목 및 제4조제2항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등 수정

❍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제1호가목 및 제4조제2항 자구 등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소

제4조제2항 중 “보호구역 지정”을 “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으로,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 ----------------------------------------------------------------------------------------------------------------------------------------------------------------------------------------------.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 제3호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소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보호구역 지정) ① (생 략)	제4조(보호구역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 ---------------------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소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의 관리 등)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제6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